김동우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경감 보험사기는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하고 경제·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각계의 노력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천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9천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3.2%p), 6천843명(6.7%p) 증가했다. 인천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65회에 걸쳐 4억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일당 6명을 적발했다.
이후 교통사고 공학분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토대로 수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주범 2명을 구속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력이 기록되고, 운전면허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구제 절차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함을 토로한다.
이때 자동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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