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빠져 사고 원인 불분명해 보상 지연 잇단 지적에 法 개정 논의 전망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에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법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충전소나 충전 시설들도 주유소처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방침에 따라 최근 충전소가 대거 늘어난 만큼 사고에 대한 리스크 보장의 필요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 여야 합의가 된다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나 충전기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반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주유소뿐 아니라 숙박 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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