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법 앞에 '평등'할까?..."갈 길 멀어"[YTN]

[앵커] YTN은 발달장애인이 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 처벌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되는 현실을 조명했는데요.

이번 보도를 기획한 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범죄에 연루됐을 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강도 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 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 여러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인데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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