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실손보험금 빼먹기' 판쳐… 보험금 심사 강화 명분


과잉진료·'실손보험금 빼먹기' 판쳐… 보험금 심사 강화 명분

지난 10년간 27개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등 보험금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험설계사 없이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이나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보험’ 등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약관상 면·부책’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 부지급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과잉진료,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실손보험금 빼먹기’ 등으로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여서 보험사들이 심사를 강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이나 과잉진료 등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부지급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권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약관상 면·부책’이다.

다음은 '고지의무 위반’이었다. 두 가지 사유는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96.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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