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양대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성’이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연령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 반해, 출산율은 가장 낮다. 지금의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반면 청년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받을 때쯤이면 돈이 바닥나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젊은 층 반발이 점차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올리는’ 인상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4%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장년층은 1년에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청년층은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도 세대별로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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