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관계자 “수사권 없지만 자료제출권 실효성 지켜봐야” - 양형위원회, 보험 관련 전문가에 가중처벌 가능한 양형기준 제시 - 업계 관계자 “법 개정이 100% 효과라면 양형기준 60-70% 기대” [그래픽=김현지 기자]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히는 등의 각종 보험사기 관련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조사 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가 요구해온 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추후 법률 개정에 관한 움직임은 지속될 순 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격으로 대법원이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에게 책임을 더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 조사 강화된 개정안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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