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쿠팡 물건 배송하는데 퀵플렉서와 달리 법 적용 제외… 노동부 “쿠팡은 택배사업자 아냐” 2024년 7월9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문천지에서 소방구조대가 폭우에 실종된 쿠팡 배달기사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경북 경산에서 택배 배달을 하다가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택배기사에 대해 한 달 넘도록 산업재해 보상도, 사업주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희생자와 계약한 쿠팡이 법적 ‘택배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2024년 8월13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7월11일 쿠팡 물품을 배달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40대 여성 쿠팡 배달기사 ㄱ씨에 대해 “산재·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면 일하다 사망했어도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못 받는다.
ㄱ씨는 7월9일 새벽 5시10분께 야간배송 도중 물이 급격히 불어나...
원문링크 : 폭우 사망 쿠팡 카플렉서, 산재보상도 수사도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