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 연합뉴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별 구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연령층을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한 것이다.
가입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폭도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졌다. ‘하’ 집단은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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