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자문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험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자문 기관을 피보험자가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으로 제한하고, 자문의 인력풀을 대한의사협회 주도 아래 종합·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별도로 구성,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료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의료자문 남발과 자문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해 자문단계별 절차와 자문의 선정 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필요사항을 법제화하고,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 세부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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