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현금이 더 좋다는 복지수요자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 서울시 모 자치구가 복지수요 조사를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고 한다. 그 중간조사결과를 보니 취약계층과 1인 가구,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복지정책이 현금성 복지지원정책이었다.

복지수요 조사에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은 일반 복지정책 유형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고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 일자리 상담,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을 위해서도 공공일자리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건강관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 등 시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선 동주민센터의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다양한 비현금성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막상 복지수요자들은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됐고! 돈이 더 좋아’라는 응답을 내린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현금성 소득지원정책, 노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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