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보장’ vs ‘보편적 기초연금’…개혁 방안 크게 두 줄기로 논의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76만6000원.’
대구에 사는 A씨(82)는 비혼 독거가구로 기초연금(올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4810원)에 폐지를 수집해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소득이 적다 보니 지난겨울엔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수집 노인(전국 1만4831명)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 옛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올해 1인가구 222만8445원)을 한참 밑돈다.
이들의 한 달 소득은 기초연금이 사실상 절반 가까이 채워주는 것으로 보인다. 폐지 수집 노인 10명 중 9명(89.7%)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됐다. 생계급여(올해...
원문링크 : 기초연금 바꾸는 건 맞는데…문제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