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대체입법이 필요한 6가지 이유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사회가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서는 날이다.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고 정의되는 아동들은 이 법을 통해 그들의 생부모로부터 분리 당하고, 자신의 출생의 진실에 대한 기록이 은폐되고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것도 생모가 거부하면 자신의 출생의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과한 아동은 입양이나 시설보호에 배치된다. 자신들의 생부모와 분리 당하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소거 당한 채로 입양이나 시설보호라는 생의 경로에 오르게 된 아동들은 일생 동안 잦아들 일 없는 상실과 혼란의 협곡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모성과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대신 이 법을 택했다. 분리와 상실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모성에게 건네고, 생부모와 분리와 뿌리와 정체성 소거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자 운명이라고 아동에게 말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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