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과잉진료, 환자는 의료쇼핑…'2조 실손 적자' 화키운 정부


의사는 과잉진료, 환자는 의료쇼핑…'2조 실손 적자' 화키운 정부

실손보험 팔 수록 손해 10곳 중 4곳 판매 중단 건강보험이 보장 않는 의료비 지원 2010년 가입자수 2000만명 돌파 당국, 같은 보험상품만 팔게 규제하자 손해율 2016년엔 131%까지 치솟아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적자 '폭증' 도수치료·비타민주사·MRI 검사 등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 14조 넘어 상위 10%가 보험금 48% 타가기도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적자 늪에 빠졌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만 2조원에 육박한다.

한해 감기 진료비가 총 1조500억원(2022년 기준)인 걸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 텅텅 빈 ‘실손 보험 심포지엄’ >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실손보험 심포지엄을 열었다. 하지만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실손보험료는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손보험료의 누적 상승률은 약 60%에 달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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