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금 개혁 동반한 ‘세대의 재구성’ 필수 한국은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비율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72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년·연금 개혁과 함께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노인이 보행 보조 손수레에 의지해 걷는 모습. 연합뉴스 ‘노후’(老後)는 애매한 표현이다.
‘늙은 이후’란 대체 언제를 말하는가? 시대가 변하고 개인별로도 사정이 달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뭉뚱그리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60대·70대·80대가 다 같은 노인이 아닌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이 마련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대상이 65세 이상이 되면서다. 이후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시의 기준으로 65세가 적용됐다.
문제는 이 기준이 무려 43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1981년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였고 지금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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