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빈번·피해액 증가···보험사 피해 그치지 않고 다수 보험계약자 전체 피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타 사기범죄 양형기준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이 가중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 권고적 기준이다. 다만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엔 판결...
원문링크 : 보험사기 양형기준 신설···특수성 반영 충분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