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질병의 분류 및 판단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이하 ‘KCD’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KCD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천, 의학의 발달에 따라 질병이 변화하면서 그 적용기준도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 표준질병분류코드를 개정하고 있는데, 질병보험의 계약기간은 이보다 훨씬 장기이므로 계약 시 표준질병분류코드와 질병의 진단 때 표준질병분류코드가 상이하게 되어 이의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 시 KCD에 따르면 ‘암’에 해당하나 진단 시의 KCD에 의하면 암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계약 시에는 ‘암’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단 때 기준으로는 ‘암’에 해당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4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질병보험 약관에서는 진단 시 시행되고 있는 KCD에 따라 질병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판매한 약관에서는 이러한 경...
원문링크 : 직장유암종으로 알아보는 KCD 변경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