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상 규모와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호프만계수 고려, 근로자 구성과 피해의 한도 잘 파악한 후 보험 활용해야 5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지 5개월 가까이 경과됐다. 실제로 시행 이후 진행된 17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법 위반으로 기소된 51곳 중 78%인 40개 기업이 중소기업이었다.
기관이 위험성 평가 등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나 일부의 사례를 보면 미처 인력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 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 혹은 간접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는 사후 처리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 보호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상 예산 항목에 포함 돼 있는 만큼 본문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단체보험, 근재보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보험의 특징과 혜택을 살펴보고, 이를 호프만계수를 적용...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보험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