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1명 숨졌는데”...중대과실 아니라니, 이게 무슨 일 [도통 모르겠으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마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운전 규정의 기초 중 기초로 꼽히는 덕분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에도 자주 활용되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승용차<충북소방본부>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도 중앙선이 다수 언급됐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사고차량 간에 과실이 나뉘는 게 아니라, 김 씨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많은 언론사에서 ‘중앙선 침범’을 제목에 뽑아 썼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도 중앙선 침범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무려 27년 전에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된 이 판결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났는데 과실 100:0 아니라고?

[도통 모르겠으면]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

원문링크 : “중앙선 침범해 1명 숨졌는데”...중대과실 아니라니, 이게 무슨 일 [도통 모르겠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