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합니까? 이달에도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지난 달에도 발생했고, 다음 달에도 발생할 것이다. 매달 1.4명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죽는다.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온종일 누워있어야만 하는 침대에 짓물러 피부가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죽어 나간다. 월 4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 경제는 파탄 나고, 돌봄자의 정신은 황폐해지고, 한국 사회의 강고한 가족주의 복지체계에 내몰린 가족은 독박 간병을 하다가 결국 몰락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간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내년 노년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움직인다.
공적 돌봄 체계의 부실함으로 국민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과 초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드러나는 위험 징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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