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13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법 개정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종합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2법 등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사안들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주요 규제 개선 중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Q1.
지난해 빌라 등 비(非)아파트 전세금·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전세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에서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강화됐다. 전셋값을 높여 무자본 갭투자에 나서는 사람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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