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실손보험금 논란…보험사에만 관대한 금감원[뉴스토마토]

분쟁 줄이고 보험사 손해율 손쉽게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 보험금 지급 문제에 있어 금융감독원은 유독 보험사 편을 드는 경향이 짙은데요. 은행과 카드 등 다른 업권에 가혹할 만큼 강도 높은 감독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비급여 이용액 많을수록 보험금 부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 분쟁조정을 예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 가입자를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1~5등급 분류하고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10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2등급은 현행대로 유지, 100만원 이상 비급여를 수령한 3등급 이상에는 보험료에 할증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필요 없는 비급여 청구를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금은 적자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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