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보상 규정 없어…시민안전보험도 보장 범위 밖 軍도 "업무 범위 아냐"…2021년 법 개정 추진했으나 중단 29일 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서 발견됐다. (독자제공)2024.05.29/뉴스1 News1 양희문 기자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뭉치로 피해를 보아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땅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오물 풍선 등 추가 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최근 오물 풍선과 같이 북한이 날려 보낸 물체가 낙하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보아도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북한 오물 풍선이나 전단지 피해 보상 관련한 제도나 예산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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