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인천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가 올해 1월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이와 유사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판례는 적지 않다.
특히 유명인사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중이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지기도 해서 현재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 일본은 국민이 나서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국가다. 1999년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가 승용차를 치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00년 또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이 서명운동을 펼쳤고, 이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했다.
결국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본문 중에서] 최근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이 한 결혼식장에서 과거 음주운전 이력 2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동그룹 멤버 강인을 두고 “활동...
원문링크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평생 면허취득 불가부터 최대 종신형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