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사례 실사 강화…적발 시 면책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 후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의 빈틈을 악용한 허위 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은 등록이 쉽고 간병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아 가족 간병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의심 사례 실사 강화…적발 시 면책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는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통한 모럴 리스크를 우려해 실제 간병인 인적사항이나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은 등록이 쉽고 간병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을 통해 간병 활동을 해도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업종 상 간호‧간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보험 청구를 위한 이용 내역서, 회원가입 확인서, 결제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손보사 약관에 따르면 사업체에 소속된 간병인이 실제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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