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20-1]"폐지 줍는 노인도 해결 못했는데 집은 무슨" 이럴 때 아니다 노인주거정책에 관심 없는 국회 일본 정부는 '후기고령자 폭증' 대비해 2011년부터 중산층 노인주택 대폭 늘려 "폐지 줍는 노인 문제도 해결 못 했잖아요. 노인 빈곤율, 자살률도 1위이고요.

월 10만원짜리 '달방'에 사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순위죠. 중산층 노인주거 문제는 아직 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 "올해 초에 국회에서 노인주택 세미나를 열긴 했는데, 사실 연구기관 부탁을 받고 했던 거예요. 노인주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2030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75세 후기고령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국회는 노인주거정책에 무관심하다. 노인복지주택의 근거인 '노인복지법'이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적인 법 수준일 뿐,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기...

원문링크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