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후 안전망 버렸다" 비판 [앵커]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
이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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