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작성계약 금지위반 GA에 55.5억 과태료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이후 적발시 강력 제재 [서울=뉴시스]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작성계약' 발생과정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A나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첫번째 순서로 작성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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