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표에게 판매되는 ‘CEO 플랜’ 법인세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보험사 실상은 절세 아닌 과세 이연…폭탄 될 수도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었다. 보험사들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법인세를 줄이는 수단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대표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중소기업 대표 등을 상대로 ‘최고경영자(CEO) 플랜’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법인 영업은 개인보다 가입 액수가 커 보험사 입장에서 알짜로 통한다.
보험사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연금보험 등을 활용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또는 ‘법인세 절감’ 등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대표로 설정해 가입하는 게 보통이다.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낸 뒤 대표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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