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부 안 뗀 원고 책임도” 60%만 반환…중개사협 손배소 거니 “1억 공제금 나눠가져라” 산 넘어 산 피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했으나 갈 길은 한참 멀어 보인다. 세입자 수십 명을 눈물짓게 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부 판결이 나왔는데, 떼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사실을 보여줘서다.
임차인이 미리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마저 판결에 반영되며, 피해자들은 아픔을 회복하기는커녕 막대한 돈과 시간은 물론 억울함마저 더해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은 5월 14일 서울역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소송비 40% 내고, 보증금은 60%만 반환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서울 관악구에서 6년 전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한 피해자가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등을 상대로 2023년 제기한 손...
#등기부를
#소송비
원문링크 : 승소해도 보증금 전액 못 돌려받는다…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전세사기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