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창 교수 등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 그해 지급할 연금 급여를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 못 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년에 1천755조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체계 유지 아...
원문링크 : 연금개혁 없으면, 6년뒤 연금지급차 자산팔며 주식시장에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