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①]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논란 2024년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1년으로 계산한 날이다.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4.9%에 불과하다. 성별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차별임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요구하려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가사·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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