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가나…소득대체율 43% vs 45%, "신연금-구연금 분리" 주장도

국민연금개혁 시나리오 집중분석 재정안정론-소득보장론 보험료율 상승엔 생각 일치 국민연금 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겨지면서 그동안 논의된 여러 개혁 시나리오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된다. 5년 전 재정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고,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앞당겨졌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인구 전망과 경제변수를 달리해 6가지 시나리오를 짜봤지만,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5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어떻게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협상은 결국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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