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면서 아파트 측 지시로 입주민 편의 위해 대리주차 “법에 정해진 업무 아닌데 책임지는 구조 개선 필요” 지적 “아파트에서 대리주차해 주다 경비원이 사고 책임을 물게 될까 봐 두렵네요.” 주차난에 시달리는 노후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대리주차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경비원이 대리주차 중 사고에 따른 과도한 수리비를 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리주차는 법으로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가 아님에도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A씨가 이중주차 된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의 피해액은 약 1억5000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588세대 규모로 세대당 보유 차량이 2~3대인 것에 비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불과해 경비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대리주차를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했는데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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