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청회, 24회 심층면접때도 청소년층 한번도 안불러 논의 소외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김민재 군(18)은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서 개혁을 미루거나 ‘더 받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곧 연금 받을 어른만 모여서 왜곡된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아윤 양(14)은 “우리가 어떤 부담을 짊어질지 설명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 공청회 등을 열면서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한 차례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총 ...
원문링크 : 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