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적자 전년 대비 30% 늘어나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약 2조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4482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유계약과 보험료 수익이 늘어났지만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이어진 탓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적자 규모 1조5301억원 대비 29.3% 늘어난 규모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보다 2% 늘어났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2022년 보험금(7조8587억원)은 2021년(7조8742억원)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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