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사무실에서 KBS 취재진이 만난 임영조 씨. "인감증명서 발급을 4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충북 충주시에 사는 29살 임영조 씨는 지난해 6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임원 등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떼려다 거절당한 겁니다.
무려 4차례나 연이어 거절 당했습니다. 두 번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결국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임영조 씨는 모 행정복지센터를 수 차례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제가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대요." 사실 임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는데, 임 씨가 '회의 참석용입니다'고 답했고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미비로 판단됐고, 관련 부정 사용 발생을...
원문링크 : 인감증명 발급 연거푸 거부…“발달장애인은 인감도 못 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