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젊은층에 부담 떠넘기는것 고통없는 개혁은 없다 국회 책임감 갖고 보완해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 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두려워한 게 있다.
바로 연금개혁이다. 그는 연금개혁안을 2018년 러시아월드컵 개막일(6월 14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국민 반발이 예상되자 월드컵 열풍에 연금개혁 이슈가 묻히기를 기대한 꼼수였다. 하지만 수급연령을 5~8세 늦추는 개혁안에 대한 반발은 사그라들지않았고 지지율이 폭락했다.
결국 연금 개혁안을 수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연금개혁이 이토록 진통이 큰 것은 노후에 먹고 살 돈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금 전문가 카를 힌리히스가 연금개혁의 어려움을 육중한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 것도 그래서다. 지금 한국도 ‘코끼리 옮기기’로 시끌벅적하다.
연금개혁의 공은 현재 국회로 넘어와 있다. 정부가 ‘백지 ...
원문링크 : “월급 36%를 국민연금에 내라니”…미래세대에 너무 쓴 약사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