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항목 594개→1068개 보험사 손해율 개선 기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사용량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시작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고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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