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반발…"자문단 공정성 의문"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누적적자 3천700조원 줄어들 것"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 등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 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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