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해마다 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에도 반납률은 2% 수준 보상 확대 필요성…사고방지기능 차량으로 교체 유도도 고려할 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는 10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반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책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17.6%로 2018년(13.8%) 대비 3.8%p 증가했다. 경찰청의 ‘노인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고령 운전자 중 80대 이상은 같은 기간 7.4%에서 8.2%로 늘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 중이다.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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