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승진, 복지, 양육환경 등 제도 개선 권고 여성신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승진·복지·주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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