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6일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한 일간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중이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향후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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