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그림자]"서로가 서로의 가해자"…학대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③노인과 돌봄노동자 상호 인권침해 정부 법적 제도 마련에 소홀 근로환경 개선 위한 개혁 필요성 전문가들은 노인과 돌봄노동자가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관계에 놓인 것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돌봄노동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에 소홀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결여는 노인 학대를 낳고, 이들 역시 노인에게 입은 피해로 스스로 요양업계를 떠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학대의 악순환을 단절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돌봄노동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인학대 막으려면…자격 요건 강화해야 요양업계 내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여년 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요양보호사에게 한국의 5배가 넘는 교육 이수 시간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에서 노인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개호복지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고등학교 졸업 ...

원문링크 : [돌봄노동 그림자]"서로가 서로의 가해자"…학대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