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2개 발표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근본적인 대안 되지 못해 KDI, 국민연금 분리안 다시 소환 [그래픽] 국민연금 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1안은 소득 안정 효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에 역점을 뒀다. 하지만 1, 2안에 대해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

원문링크 :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