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학폭소송 3번 불참해 소송취하…1심 '일부승소'마저 패소 시교육청 소송 비용 포기 검토…권 변호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변회 '전문인 배상보험' 운영…'가입·적용 여부'는 미지수 권경애 변호사 /아시아투데이DB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학폭)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 판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인 가운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이번 사례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세)양 어머니 A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피고 측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참석하지 않아 '3회 쌍방불출석(쌍불)'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8-2민사부는 소송 취하 결정과 함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 가해자 1명에 대해 5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었지만,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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