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넘는 의료비, 보험사가 줄 필요 없다" [SBS뉴스]

<앵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의료비 돌려받고 계신 분들 이 소식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김 모 씨. 약관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외에, 가입자가 낸 진료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김 씨가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치료비 673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111만 원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김 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겁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 소득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연간 의료비가 이를 넘어서게 되면 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원문링크 : "상한액 넘는 의료비, 보험사가 줄 필요 없다"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