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활성화된 덕분에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길거리에 질서 없이 누워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며 반감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를 전하는 언론보도가 쌓여가며 경계심이 더욱 늘어나기도 하죠. 특히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삽화<챗GPT> ‘도통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흥미로운 규정과 판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했는데, 개정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
원문링크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그런데 처벌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