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 지역소멸 넘어 국가소멸 위기 총선 앞둔 여야 저출산 공약 대결 육아휴직 확대 ‧ 신혼부부 임대주택 총선 ‧ 대선 공약 재탕삼탕에 그쳐 실현 가능성과 효과 꼼꼼히 따져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다.
국가 미래가 걸린 현안을 반짝 공약으로 대응해선 곤란하다.[사진=연합뉴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바빠졌다.
정당들은 18일 저출산 극복 대책을 동시에 발표하며 정책 공약 경쟁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보육 지원,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 등을 내놓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및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탕감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뒤 맞벌이 부부가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
원문링크 : 이벤트 아닌 ‘지속 실행’으로 출산 ‧ 보육 환경 만들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