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대응 MOU 수법 고도화 지친 보험사 '반색'…국회 쏠린 시선 '가중처벌' 조항 제외될듯…"반쪽짜리 개정 우려" 보험금 누수를 막고 대다수 가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코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희망사항도 나온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가중처벌 항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업계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를 막고 대다수 가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코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의 방지와 대응 강화 차원에서 상호 협력, 조사와 수사 강화 등 역량을 제고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사기의 확산을 막고 범죄시도를 처벌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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