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보험사기 활개치면서 제 3의료기관에 청구심사 의료자문 이후 ‘미지급·일부지급’ 늘자 소비자 소송도 급증 전문가, “생보사 자문 인력풀, 공정성·객관성 부족” 개선 요구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건 소비자들이 한 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의료자문 제도’가 가입자들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의료 전문가에게 소견을 구해 보험금 지급 오류를 최소화 하는 제도다.
특히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이 활개치면서 최근까지도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서 불명확하고, 독립적인 의료자문 인력풀 구성도 쉽지 않아 보험 분쟁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21개사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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